대기업 규제를 ‘공정과 동일시했다.
사생활 침해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민간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
연금가입자는 수익을 잘 내달라고만 위임했을 뿐이다.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이런 분위기에서 혁신가의 창의성이 꽃을 피운다.
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kr 법치주의 경영과 정책이 확립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병폐는 ‘대기업의 악마화다.
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
⑤‘연금 사회주의 흐름 되돌려야 국민연금은 기본 성격만 보면 기업투자에 가장 든든한 파트너다.기업도 장기투자를 지속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런 체제에서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열사를 300~400개까지 거느리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아무 규제가 없다.이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는 기업과 정부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철학에 맞춰 기업을 정치의 질곡(桎梏)에서 해방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